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변사자 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 1개이다.
㉠(O)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이다.
㉡(X) 검시는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X) 현행 수사준칙(제17조)상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사체를 발견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X)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있는 사체의 검시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이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