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변사자 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검시는 검증과 유사하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시를 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X) 검시는 수사 개시 전의 처분으로서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판사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X) 수사준칙 제1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다.
㉣(X)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3항).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