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그 객체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다. 담장이나 통제설비 없이 누구나 걸어 지나갈 수 있는 마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객체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다.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것도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신체 일부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

쟁의행위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나누어 본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간을 함께 쓰는 제3자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쟁의행위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한편 침입 여부의 판단기준 자체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