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관계법령등의내용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자신도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권에 대응하여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공무원이 직무 관련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 대가로 응한 것이라면, 이는 해악의 고지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자의 그러한 보조행위는 원래 그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O) 학대죄는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즉시범)이고, 학대 상태가 계속되어야 성립하는 계속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