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및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지 않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원칙적 으로 부정되지만,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의자의 진술 사 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진 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를 통한 구제는 가능하지만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개입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