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가려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기준은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는가이다. 자기의 사무라면 그 처리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다.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대물변제예약에 적용하였다.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는 예약 당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뒤에야 문제되고, 그 후에도 채무자는 돈을 갚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 역시 그 부동산 자체보다 담보가치를 통한 채권 회수에 관심이 있어 손해배상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결국 소유권이전의무는 차용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내용일 뿐이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나머지는 재산죄의 개별 논점이다. 준강도의 기수는 절도의 기수를 기준으로 하고, 강도예비는 '강도' 목적을 요구하여 준강도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다. 과다 보험금 사안에서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포함한 전액이 편취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