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관리자가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690
②(X)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2007도11322
③(O) 이미 수일 전에 2차례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4.24. 2001도1092
④(O)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사이에 외부인이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2020도12630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