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는 이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O) 공모공동정범에서 실행정범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않고 범행일시·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와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X)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유기한 직무의 내용과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8.22. 선고 95도984).
④(O) 상표법 위반 등에서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