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으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교사자별 교사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O) 범행일자를 기간으로, 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는 이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O) 공모공동정범에서 실행정범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않고 범행일시·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와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O) 상표법 위반 등에서 침해 대상인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