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영사통보권 미고지의 위법이 있어도 피고인이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으리라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

②(O) 참여 기회 미보장·목록 미교부의 위법한 압수는 사후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③(O)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

④(O) 공개금지사유 없는 비공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