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자 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 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 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ㄷ.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 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 ㄹ. 의료인 甲이 의료인이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 행위에 공모·가공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비신분자인 乙만이 의료법 위반의 정범이 되 고, 소극적 신분자인 甲은 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