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자신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 피고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①(O) 절도범과 장물범인 공동피고인은 서로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언에 의한 성립 인정이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
②(O) 출석한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③(O) 법정 절차·방식에 의하지 않고 선서 없이 임의로 청취한 진술과 그 변형물은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