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6.24. 2014도11315).

②(O)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다른 항생제나 치료조치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1.8. 95도2710).

③(X)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해당 결과에 대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 형법에도 과실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형법 제14조·제17조·제25조·제29조).

④(X) 단지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에게 모든 처방의 적정성을 의사에게 재확인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투약 전 약효·부작용·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할 의무가 있다. 베큐로니움의 용도와 위험을 확인하였다면 인공호흡 준비 없는 회복기 환자에게 부적합한 처방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처방을 재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2.24. 2005도8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