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6조)

②(O) 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실형이든 집행유예 부가 형이든 보상 대상이 아니다.

③(O)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부분 수사·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 미결구금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O) 경합범 일부 유죄·일부 무죄의 경우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미결구금 일수는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