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위 사례에서 甲은 A로 오인하고 B를 맞힌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고, 객체의 착오에서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B에 대한 상해죄 기수)를 인정한다.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은 방법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다만 B가 강도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는 우연방위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된다.
②(O) 불능미수범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으로써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탈락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그 구조가 불능미수와 유사하여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③(X)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X) 칼을 든 강도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이므로 우연방위에 해당한다. /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