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소년법 제48조
㉡제361조의5 제9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