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재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경우이므로(제434조)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된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②(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③(O) '그 사실을 증명하여'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범죄행위가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④(O)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직무범죄 인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19.3.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