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승진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987 판결)
②(O)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487 판결)
③(O) (대법원 1997.3.28 선고 95도2674 판결)
④(X) 甲이 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