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자신의 처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9.9. 2005도626).
②(O)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소유자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행위는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5.13. 2011도2368).
③(X)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의 소유가 아니므로,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승낙 없이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5.30. 2000도5767).
④(O)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는 반드시 제한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4.26. 90도1958).
⑤(O)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10. 2016도1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