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 3개이다.

㉢(즉시항고 불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시항고 불가)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만 가능하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즉시항고 불가) 감정유치 결정은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O) 공소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328조 제2항).

㉡(O)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347조 제2항).

㉤(O) 기피신청 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23조).

㉥(O) 구속취소 결정 — 검사의 즉시항고 가능(제97조 제4항).

㉦(O)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즉시항고 가능.

㉧(O) 재정신청 비용부담 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262조의3 제3항).

㉨(O) 집행유예 취소 결정 — 즉시항고 가능(제3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