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형사소송법 절차 중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 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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