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병역법위반죄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된다.(대법원 2020.11.26. 2018도14411)

②(O) 진술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9.10. 2012도9879)

③(O)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9.28. 2018도10447)

④(X)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합; 대법원 2021.10.14. 2020도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