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려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②(O)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③(X)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평균적인 독자가 이를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④(O)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