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장부에 올리지 않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성 목적, 사용처, 관리 형태 등 전체 사정을 보아 법인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②(X)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범과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사기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③(X) 이사 자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존재하여 항쟁할 여지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의 지위 방어를 위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업무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법인 경비로 지급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④(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에 따라 보관·집행하여야 한다.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전용이라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