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검사의 재수사요구에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 검사는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재수사요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통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고,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X)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 검사는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6항·제7항,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