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도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따른다.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하게 되는데,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변경 시점이 아니라 처음 공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만으로 시효가 되살아나거나 완성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X) 다만 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이 바뀌면 그에 맞는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단의 '시점'은 당초 공소제기시, 기간의 '기준'은 변경된 죄의 법정형이라는 점을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X)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된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게 된 사건까지 되살리는 것은 진정소급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O)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는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이 규정은 공범 사이의 처벌 불균형을 막으려는 것인데, 대향범은 서로 다른 죄를 범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어느 법정형으로',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를 나누어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