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장주의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미리 특정하여 수사기관의 재량을 묶어 두려는 원칙이다. 그래서 영장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한다.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과 '현존하는 물건'의 구별이 그 예다. 보관은 그곳에서 계속 관리되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현존은 마침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을 같게 보면 영장에 적힌 것보다 넓게 압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을 유연하게 인정한다. 압수의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이다. 수색장소의 컴퓨터로 접속하여 원격지 서버의 정보를 내려받는 것은 새로운 장소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를 통하여 대상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

수색의 요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피의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때 수색할 수 있지만,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