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집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규모가 큰 집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②(O) 인터넷 블로그의 일대일 비밀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③(O) 모조지에 싸인펜으로 쓴 광고문은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3048)

④(O) 교사 66명 중 약 37명이 소속된 3.19 동지회 교사들에 대한 적시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