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당해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O)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5항).
③(O)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 甲과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그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④(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