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②(O) 필로폰 교부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처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증거는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21.7.29. 2021도3756

③(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참고인에게까지 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④(X)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앞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⑤(X)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정보저장매체가 역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격지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