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甲은 살인의 고의로 乙을 향해 칼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으나, 조준에 실패하여 乙의 왼쪽 가슴에 맞아 乙이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기수 법정적 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기수
②(X)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이 문제되나,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③(O)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 乙에 대한 살인미수, 丙에 대한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 : 丙에 대한 살인기수
④(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추상적 부합설 : 丙에 대한 손괴기수, 乙에 대한 과실치사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