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자기 소유 토지에 개설하였더라도 오랫동안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농로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서 차량이 다닐 수 없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6903)

①(X)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통행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X)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도 가지므로 교통방해 상태 발생 후에 가담한 자도 위법상태 지속에 공모·가담하였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X) 유일한 통행로에 50~75cm만 남기고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