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영장 없이 타인의 얼굴 등을 촬영하였더라도,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9.3. 99도2317).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X)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하였더라도 혈액채취에 의한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③(O)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 혐의 확인을 위한 채뇨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요구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3.14. 2012도13611).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④(X)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의 지문채취 불응 시 처벌규정에 의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