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변시
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검찰 송치 후, 검사 B가 甲과 乙을 대질신문하자 甲은 진술을 변경하여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乙은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甲 및 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하였다.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은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개정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므로 성립을 부인하면 다른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O)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6.24. 2010도5040). 따라서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이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한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되었다(다만,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