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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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간 19해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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