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어떠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증거를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①(O)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다.

③(O)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④(O)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