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①(O) 미성년자의 부모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O) 별거 중 면접교섭권 행사로 적법하게 데려간 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에도 데려다 주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