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부정기형(장기 10년·단기 5년)과 정기형의 경중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징역 7년 6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므로,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중간형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①(O)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O)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하다면 일죄를 경합범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O)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