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공개된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②(O)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O)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④(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에도 적용된다.

⑤(O)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배제한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