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위
㉡의 밑줄 친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 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불송치로 넘겨받은 기록을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주어야 하고, 수사 중 인권침해가 의심돼도 곧바로 송치를 요구할 수는 없고 먼저 기록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 ㉡, ㉣ — 정답 ③
㉠(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X)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O) 검사는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제4항).
㉣(X)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먼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송부를 받은 뒤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3항),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5항). 즉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가 바뀐다(검사의 송치요구 삭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신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