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 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면 경제 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 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 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 금 전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 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 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배임액은 도급계 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