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지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그 내용이 우연히 사실과 맞더라도 위증이 된다. 기수 시점은 증인신문절차의 종료 시로, 그 전에 스스로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이 되지 않지만 절차가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다만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제153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한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요건 때문에, 증인신문절차가 아닌 심문절차에서 한 선서와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