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 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가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 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②「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만이다.③「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을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 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 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다.④「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 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경우 불복할 수 없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①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