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교사·방조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확장사유가 되며,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과 결합된다.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제한사유가 된다.

공범종속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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