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사가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이 이외에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며 사법경찰관 작성분에 특신상태 증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
(X)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즉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