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②(X)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보전 및 담보권 실행 협조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③(X)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도 현실적인 손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문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및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④(O)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이익을 얻거나, 채무자에게 상대방을 보호·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3514)

종합해설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아야 한다.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는 대응관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