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면 상대방이 계약상 이익을 얻고 채무자에게 부수적 보호·배려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④.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면 상대방이 계약상 이익을 얻고 채무자에게 부수적 보호·배려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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