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로 상고하였고 그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더라도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할 수 있다.

①(O)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도6793)

②(O)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③(O)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였다가 기각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