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대 편입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로서 전문증거가 아니다.
(O)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도8007; 대법원 2012도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