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은 제96조의 임의적 보석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대법원 1990.4.18. 자 90모22)

①(O) 동일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사건을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출제 당시 판례는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를 당해 사건 구속으로 한정하여,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구속'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③(O) 집합범·공범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누어 기소한 경우 변론을 병합하지 않아도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