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진술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어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7. 2016도17054)
②(O) 피고인 일시퇴정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며 이의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③(X)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으나, 이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2016도17054)
④(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21. 2018도1394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