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외국법규의 존재 ㉡ 진술의 임의성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
정답 ②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므로 6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4개이므로 7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