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간부
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대법원 1995.9.29. 95도1176)
㉡(대법원 2005.10.28. 2005도4915)
㉢(대법원 2018.12.13. 2016도19308)
㉣(대법원 1981.8.20. 80도1176)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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